‘엄경철의 심야토론’ 탄력근로제 갈등 원인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4일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는 ‘탄력근로제와 갈등, 촛불 정부와 진보’를 주제로 방송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 21일, 총파업을 벌였다.

탄력근로제란 업무가 많은 기간에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기간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특정 단위기간 내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 당사자에 합의에 따라 최대 52시간까지 연장 가능)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재 2주에서 3개월 내를 단위기간으로 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동계는 이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할 경우,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이 높아지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안 돼 임금도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통한 보완이 불가피하고, 우려되는 부작용은 보완 입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설명하며 탄력근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월~목요일은 8~10시간, 금요일은 4시간 식으로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생산라인을 갖춘 제조업에서 1년 내내 시장에서 요구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일에 똑같이 같은 양을 생산해야 한다면 탄력근로제는 필요 없을 것이다.

한 의원은 그런 면에서 탄력근로제는 달과 계절마다 일하는 양이 달라지니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