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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연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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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23일 검찰은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사건 수사 이후 전직 대법관이 공개적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전 대법관에게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고 전 대법관은 이보다 빠른 오전 9시1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고 누구보다도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과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시는 후배 법관들을 포함해 법원 구성원께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고영환 / 뉴시스
고영한 / 뉴시스

이어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뿐”이라고 덧붙였다.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고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에 연루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법조비리 무마 의혹 및 전교조 재판 개입 등 혐의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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