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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25년’…공천개입 박근혜, 현재까지 총 형량 33년 “재판거부는 무려 401일째”

  • 권미성 기자
  • 승인 2018.11.2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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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성 기자] 구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정농단 사건 등 현재까지 선고된 형량을 모두 합치면 33년이다.

또 양승태 사법부에서는 법관 블랙리스트가 실행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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