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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서기호, “사법농단 연루된 판사, 탄핵 소추 필요… 형사 절차로는 어렵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11.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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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20일 ‘100분 토론’에서는 ‘'사상 첫 ‘판사 탄핵’ 이뤄질까?'를 주제로 방송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은 판사 탄핵까지 거론된 사법농단 사태를 진단하고 향후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은 형사 절차만으로도 법 집행이 가능한데도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탄핵 소추를 먼저 공론화하기 시작했던 안동지법 6명의 판사는 형사 절차만으로는 어렵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서기호 전 판사는 이에 관해 직권남용죄의 한계를 설명했다.

직권남용죄란 공무원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를 말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을 보면 심의관들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심의관들은 직권남용죄의 객체가 되면서 피해자가 된다.

공모로 엮이지 않는 이상 처벌은 힘들며 그런 면에서 탄핵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기호 전 판사 주장의 핵심이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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