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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서기호, “사법농단 진상 규명 이미 끝나, 법관대표회의 탄핵 소추 결의안 정당하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11.2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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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20일 ‘100분 토론’에서는 ‘'사상 첫 ‘판사 탄핵’ 이뤄질까?'를 주제로 방송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은 판사 탄핵까지 거론된 사법농단 사태를 진단하고 향후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관대표회의가 진상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탄핵 소추 결의안을 냈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전 판사는 사실관계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모두 적시되어 있다며 진상 규명은 이미 끝났다고 반박했다.

이에 관여한 법관들도 모두 특정됐으며 진상 규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법관대표회의가 탄핵 소추 결의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대표회의가 제시한 두 가지 기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자문한 행위, 그리고 특정한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한 행위다.

이 두 가지 기준이 바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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