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국당, 비리유치원 옹호…유치원 3법 통과시켜야”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인권·여성·복지·교육계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각종 비리가 드러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두둔하는 한국당을 규탄하며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를 촉구했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박용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현재 이 법안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장성훈 대표는 “한국당이 유치원 비리근절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법안 통과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한유총의 로비를 받은 게 사실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당장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김희진 변호사는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일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도 한국당은 한유총을 두둔하며 국회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