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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 ‘고시원 화재참사 막자’…2020년부터 건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본격 추진돼

  • 권미성 기자
  • 승인 2018.11.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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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성 기자]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로 기존 노후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르면 2020년부터는 화재 위험이 큰 민간 건물에 대해 화재성능 보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관 건출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종로 고시원 화재 / 연합뉴스
종로 고시원 화재 / 연합뉴스

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서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한다.

기존 건축물 중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다소 강력한 규제이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안호영 의원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고시원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더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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