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깔창에 필로폰 숨겨 밀수 중국인 징역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구두깔창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필로폰 수입량이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