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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사고 내고 심신미약 주장 40대 징역형…‘이미 30차례 형사처벌 받은 인물’

  • 이정범 기자
  • 승인 2018.11.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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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죄 등으로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 뉴시스
음주운전 / 뉴시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성실하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치료받겠다고 약속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에서 부천까지 50km 가량을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부천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B(23)씨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2%였다.
 
A씨는 노래주점 등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기와 절도 혐의도 함께 적용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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