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여야정 실무회의 불참…무르익은 협치 분위기 망가지나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행보로 인해 모처럼 조성된 여·야·정의 협치 분위기가 복병을 만났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팀 동시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 5일 첫 회의를 하며 협치의 장(場)을 연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일주일 만에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지 주목된다.

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후 3시로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을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지난 5일 합의 내용에 대한 실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윤재옥 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경제사령탑 인사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야당의 정중한 요청에도 대통령께서 행한 이번 인사는 협치를 강조한 말씀과 반대되는 조치”라고 밝혔다.

유의동 수석부대표는 “이번 인사로 국회의 예산심사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협치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팀 교체를 포함한 이번 인사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의 반성 및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 전까지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참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두 야당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금처럼 인사청문 절차를 무시한다면 대법관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고민을 한다”고 했지만, 유 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갑작스러운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 통보에 유감을 표하며 복귀를 촉구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야당이 회동 파기 이유로 든 환경부 장관 임명과 경제부총리 후보자 내정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여야정 협의체 실무논의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구나 두 장관의 임명은 지난 9일 발표됐고, 다음 날 여야 간 실무회동을 합의했는데, 오늘 회동 시작 직전 논의를 무산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무산이 두 당의 내부 분열 회피용이거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계속 지연시키기 위한 술책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두 야당은 여야정 협의체 합의 이행 논의에 하루속히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내부적으로는 이날 오전 문희장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조명래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심사 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한 데 대한 야당 원내대표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진 만큼 돌발상황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야당과 물밑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 간 긴장관계가 장기화할 경우 12월 2일을 법정 처리시한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은 “협치가 무너졌다”는 판단 아래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아동수당법 개정 역시 지연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참석만 보류했을 뿐 원내대표 회동 등 여야 간 대화채널은 열어놓고 있다. 여야 간 전면 대치국면은 피한 상태다.

또한 이들 야당은 국회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복원을 위한 여야 간 접촉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