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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기호 前 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 및 재판 개입 의혹 조사

  • 김민성 기자
  • 승인 2018.11.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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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과정 및 행정소송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서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카 빅엿'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는 같은해 2월 대법원의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를 열고 연임대상자 중 하위 2%를 연임부적격 대상자로 심사했다. 이 중 서 전 의원 등 3명의 연임이 배제됐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에 서 전 의원은 "부적격 사유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위법하다"며 지난 2012년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검찰은 서 전 의원으로부터 재임용 탈락 및 행정소송 과정에 대한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당시 국회의원들을 분류하고, 구체적인 접촉 전략을 짠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으로 점철돼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내용의 법원 내부 문건 또한 드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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