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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평양정상회담 송이버섯 답례로 제주 귤 200t 北으로…정부 측 ”5·24조치 위반하지 않는다”

  • 권혜민 기자
  • 승인 2018.11.12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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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정부가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의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를 보냈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선물한 송이버섯에 대한 보답으로 제주 감귤 200t을 북한에 보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바 있다.

정부의 제주도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은 1999년부터 2010년 초까지 12년간 진행됐지만 같은 해 3월 천안함 피격 사태가 벌어진 이후 급속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진행되지 않아 왔다.

정부 관계자는 “5·24조치가 남북교역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귤 지원은 북측이 송이버섯을 선물한 데 따른 답례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와 무관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귤 지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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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대외 공급·판매·이전 금지 품목에 농산품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 다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는 농산품 제공을 금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재 예외 인정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귤 지원이 북한에 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기에 대북제재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미 외교 당국 간 조율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필요한 협의는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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