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제도 개선…소방·경찰 공청회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소방청과 경찰청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은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등 소방법령 개정사항과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지 신설 시범운영 결과를 소개한 뒤 경찰청의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양 기관은 이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향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난현장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게획이다.

이정범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