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밤샘토론’ 김선택 고려대 교수, “특별재판부 방해하는 사법부, 이 역사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9일 JTBC ‘밤샘토론’에서는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해법 될까?’를 주제로 방송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론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사법부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심리하고 진실을 밝히는 사법부가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면 외부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사법부가 검찰의 조사를 자초했다며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사법부가 촛불혁명 이후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던 검찰 개혁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 역사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며 법관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것 자체가 큰 수모라고 한탄했다.

JTBC ‘밤샘토론’은 격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