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JTBC ‘밤샘토론’ 김선택 고려대 교수, “특별재판부 방해하는 사법부, 이 역사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11.10 01:12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병훈 기자] 9일 JTBC ‘밤샘토론’에서는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해법 될까?’를 주제로 방송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론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사법부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심리하고 진실을 밝히는 사법부가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면 외부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사법부가 검찰의 조사를 자초했다며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JTBC ‘밤샘토론’ 방송 캡처
JTBC ‘밤샘토론’ 방송 캡처

김 교수는 또한 사법부가 촛불혁명 이후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던 검찰 개혁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 역사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며 법관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것 자체가 큰 수모라고 한탄했다.

JTBC ‘밤샘토론’은 격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


추천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