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밤샘토론’ 박주민 의원, “사법거래 실제 있었나? 의심되는 정황은 차고도 넘쳐”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9일 JTBC ‘밤샘토론’에서는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해법 될까?’를 주제로 방송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사법거래가 있었는지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할 테지만 의심되는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다.

그 예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이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자기 조직 보호에만 매몰됐다며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의 영장도 모두 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7개 형사부 중 5개 부에 무작위로 배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5개 부에는 사법농단과 관련되어 수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은 판사들이 있다.

박 의원은 결국 셀프 재판을 하는 격이라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사건을 배당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JTBC ‘밤샘토론’은 격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