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밤샘토론’ 박주민 의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특별재판부 필요”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9일 JTBC ‘밤샘토론’에서는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해법 될까?’를 주제로 방송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사법농단이 벌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판사 본인 스스로 재판하게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삼권 분립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법원을 향해서는 국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지키는 것도 아닌 오로지 법원의 이익을 지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문구를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고 설명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기 주인을 몰라보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가 법원 조직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TBC ‘밤샘토론’은 격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