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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밤샘토론’ 박주민 의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특별재판부 필요”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11.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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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9일 JTBC ‘밤샘토론’에서는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해법 될까?’를 주제로 방송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사법농단이 벌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판사 본인 스스로 재판하게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삼권 분립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법원을 향해서는 국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지키는 것도 아닌 오로지 법원의 이익을 지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JTBC ‘밤샘토론’ 방송 캡처
JTBC ‘밤샘토론’ 방송 캡처

박 의원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문구를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고 설명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기 주인을 몰라보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가 법원 조직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TBC ‘밤샘토론’은 격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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