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흰 코끼리(애물단지)’를 해결한 프랑스가 선택한 것은 CNDP(국가 공공토론위원회)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9일 ‘명견만리’에서는 ‘저신뢰 사회의 경고 2부작’ ‘제2편, 흰 코끼리가 남긴 교훈’을 주제로 방송했다.

‘흰 코끼리’는 쉽게 말해 애물단지를 말한다.

태국의 고대 국왕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신하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한 것이 유래가 됐다. 그 신하는 흰 코끼리를 돌보다 온 재산을 낭비해서 결국 파산하게 된다.

우리에게도 이런 ‘흰 코끼리’들이 있다. 스포츠 경기장, 도로, 공항과 같은 사회기반시설까지 곳곳에 숨어 있다.

이런 ‘흰 코끼리’를 프랑스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프랑스는 시민대표와 전문가, 국회의원, 판사 등 25명으로 구성된 CNDP(국가 공공토론위원회)를 운영한다.

CNDP는 여러 국책사업이 애물단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막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토론회와 현지 조사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역할이 포함된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철도, 도로, 경기장 등은 물론이고 규모는 작지만 국가에 영향을 줄 사업에 관해서 시민의 신청으로도 토론회 열린다. 세금이 쓸데없이 쓰이는 걸 막기 위해서다.

샹탈 주아노 위원장은 시민들이 여러 해결방안 제시하고 결국 정부가 채택하게 된다고 말한다.

1개 안건 당 1년이 걸릴 정도로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다. 현재 94건 안건 중 12개 안건은 추진이 보류됐다. 2/3는 안건 원안이 수정됐다.

KBS1 ‘명견만리’는 9일 방송으로 시즌3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