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차한성 7일 소환 조사…전직 대법관 소환 처음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7일 검찰 측은 이와관련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후 전직 대법관을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차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과 관련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등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013년 12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을 찾아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재판 진행 상황과 향후 처리 방향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동에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들은 한일 관계 등과 관련해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기존 판결 결과를 뒤집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이 같은 요청을 검토하고 법관의 해외 파견 자리를 얻어내려 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또한 차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박병대 전 대법관도 2014년 10월 김 전 실장 공관에서 강제징용 재판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을 상대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선고가 지연된 배경과 당시 회동 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차 전 대법관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 개입 및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 ‘윗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측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난달 2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30일 차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고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물증 확보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증거 수집에 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