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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배후설’ 지만원, 방심위 제재에 위자료 지급하라며 소송…‘원고 패소 판결’
  • 강태이 기자
  • 승인 2018.11.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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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이 기자]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퍼뜨린 지만원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위법하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소송은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에 배당돼 소송 제기 5개월 만인 이날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방심위는 지씨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지난 4월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를 해 게시글을 삭제했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이날 재판에서 “방심위의 주장은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천동설을 주장하는데 왜 지만원은 홀로 지동설을 주장하느냐, 이거는 범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방심위의 삭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방심위 측 대리인은 “방심위 규정상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 주민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비하하는 발언은 시정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로 더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해 오는 27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지씨는 2015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씨의 동영상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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