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결국 구속된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측 변호인, “여론에 몰려 구속한 것, 모든 증거가 추측”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교무부장이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했는데 구속의 이유와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7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을 당시에는 정황증거만 있어서 구속 가능성을 낮다고 봤었다. 그러나 법원은 18가지나 되는 정황증거를 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의 특성과 피의자와 공범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전 교무부장 변호인은 단지 추측으로 구속한 것은 무리라며 여론에 몰려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된 전 교무부장은 1학기 중간고사 사흘 전, 기말고사 5일 전에 각각 야근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이외에 시간외근무한 적이 없다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피고가 시험 기간이 한가하니 그때 몰아서 다음 학기나 이번 교육과정 변경에 관해 학과목 편성 등 일 처리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험 기간 직전에만 야근했다는 점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또한 교육청 감사에서는 시험지가 보관된 금고의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했으나 경찰 조사에는 진술을 뒤집었다.

피고는 인수인계 받았던 금고 비밀번호가 수첩에 적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고 안에는 시험지가 보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무부장이라는 직급을 이용해 인쇄실에 가볼 수도 있는 일이라서 설득력은 떨어져 보인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