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 딸 인터뷰, 접근 금지 명령의 맹점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6일 ‘100분 토론’에서는 ‘예고된 ‘이별살인’...공권력은 어디에?’를 주제로 방송했다.

강서구 아파트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그리고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 모두 이별 살인이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9년 동안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들이 824명으로 밝혀졌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통계라서 더 많은 수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송에서는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과 직접 인터뷰했다.

피해자 딸의 말에 따르면 2015년 9월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했고 보호소까지 해서 총 여섯 군데를 옮겨 다녔다.

그러나 가해자 아버지는 2016년 1월에 피해자 딸의 동생을 미행해 거처를 찾아냈고 흉기로 위협했다.

당시 인근 식당 주인한테 도움을 요청했으나 다시 경찰이 문제였다.

경찰은 어머니에게 처벌을 원하느냐고 물었으나 처벌 수위가 미미하다는 말을 함으로써 가해자 아버지의 처벌은 없었다.
 
피해자 딸은 다시 가족과 함께 거처를 옮기며 숨어 살았다.

피해자 딸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접근 금지 명령은 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2호에 해당하나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 5백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실제 가해자 아버지는 별다른 조치 없이 훈방 조치됐다는 게 피해자 딸의 주장이다.

피해자 딸은 아버지가 사회에 다시 나오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한다. 현재까지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감형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