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예고된 ’이별살인‘ 공권력은 어디에’...이별범죄 대처법은?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데이트 폭력 등 이별범죄가 사화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6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예고된 ‘이별살인’...공권력은 어디에?’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최근 ‘서울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과 ‘부산 일가족 살인 사건’처럼 전 남편 또는 전 남자친구가 저지른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피살 전 가해자로부터 폭력이나 협박 등을 지속적으로 당해 ‘예고된 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가족, 연인처럼 친밀했던 사람이 가해자로 돌변해 저지르는 이른바 ‘이별범죄’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공권력의 개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처벌에 이르더라도 그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또 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는 기약이 없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잇단 ‘이별범죄’에 무기력한 한국 사회의 공권력 문제를 다룬다. 범죄 예방부터 사법처리,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밀 진단한다. 정치인 이전에 범죄 심리학자로 더욱 유명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정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이 출연해 저마다 해법을 내놓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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