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규직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7%…정규직 전환률 OECD 16개국 중 꼴찌 기록

(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일 BOK경제연구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서 “2017년 8월 기준으로 대기업이면서 정규직인 1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7%”라고 밝혔다.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청년·여성 고용 부진,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 국내 노동시장의 고질병을 유발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어서 정규직·대기업과 비정규직·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중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인 2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89.3%였으며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임금은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1.8배, 근속연수는 2.3배에 달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또한 매우 낮았다.

임시직의 3년 후 정규직 전환율은 22%로 OECD 조사 대상 16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특히 사회에 막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업을 오랜 기간 겪거나 질 낮은 일자리에 오래 머물면 ‘낙인 효과’가 생겨 삶의 질이 떨어지고 평생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장 부연구위원은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한 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