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 심야토론’ 박주민 의원, “특별재판부 도입은 셀프재판 막기 위한 것”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3일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민주와 법치’를 주제로 방송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특별재판부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존 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인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사법농단 사건 배당 관련 예규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예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13개 형사부 중에 부패전담재판부 7개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재판부의 부장판사들은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현행대로 배정하면 사실상 셀프재판이 되는 셈이다.

박주민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배당할 수 없으니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