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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이 조명한 ‘어금니아빠’ 이영학 딸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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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범행을 도운 이씨 딸(15)에게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이 확정됐다. 이영학과 그의 딸은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 조명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2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380조 2항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아닌 주장으로 상고를 한 경우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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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양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이 사건의 주범인 이영학의 살인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이양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심은 “이양이 나이가 어리고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며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지난 2017년 10월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는 1098회 “악마를 보았다 -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두 얼굴” 편을 방송했다.
 
당시 ‘그알’의 예고는 아래와 같았다.

 
# 삶과 죽음이 교차한 24시간

추석 연휴가 끝나갈 무렵,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된 참혹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던 열다섯 살의 하늘이(가명). 채 피지 못한 어린 여중생의 죽음이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 아빠를 얼마나 찾았을까, 그 순간에.
얼마나 애가 아파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미치는 거예요.”
- 피해자 아버지

하늘이가 귀가하지 않은 날 밤, 어머니는 딸의 실종신고를 했다. 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접견실에서 한 시간 가까이 딸에 대해 설명하고 서류를 작성했지만 1시간 남짓한 순찰을 제외하고 그 다음날 11시까지 경찰서의 담당경찰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담당 형사가 처음으로 연락을 해온 건 실종신고 24시간 후, 하늘이가 사망한지 11시간 후였다.

“단순하게 판단을 한거죠.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하니까. 
‘저녁때 들어오는가 보다’하고..”
- 경찰 관계자

예상치 못했던 죽음. 초동수사가 탄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그리고 하늘이를 살해한 범인은 딸 친구의 아버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었다.


# 어금니 아빠의 이중생활

피의자 이영학은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소병을 가진 사람으로, 네 차례의 수술로 입 안에 어금니 하나만이 남아 ‘어금니 아빠’로 불리게 되었다. 수많은 방송과 SNS를 통해 자신의 희소병이 딸에게 유전되었다며 어린 부인과 함께 도움을 호소했고, 부녀의 안타까운 사연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어졌다. 딸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의 마음이 방송에 여러차례 출연하며 변질된 것일까?

“저는 걔가 커서 성폭행 할 줄 알았어요. 진짜로. 
‘크면 성폭행범 아니면 사기꾼 되겠다’생각은 했었어요.”
- 이영학 중학교 동창

동창들은 이영학이 어린 시절부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 성폭행으로 의심되는 수많은 비행이 있었고, 불량한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기 25일 전 그의 부인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부인 최 씨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32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한 이영학의 부인. 이영학은 아내가 의붓 시아버지에게 8년동안 성폭행을 당했고 그 죄책감에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죽음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했다. 이영학은 부인이 사망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행으로 인해서 자살했다고 거리낌없이 말했고 마치 증거를 남기기라도 하듯 숨진 부인의 모습을 촬영했다. 딸 친구 살인사건 후 그의 부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점점 증폭되었다. 취재결과, 가장 큰 의문점은 부인의 추락지점에 있었다.

“이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다이버나 가능하죠.
굳이 이쪽을 향해서 뛰어내렸을 가능성은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자살에서는 없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유성호 교수

이영학은 부인이 자신과 다투던 중 화장실에 들어갔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투신했다고 말했다. 확인결과, 추락지점은 화장실 창문에서 수직이 아닌 사선방향. 추락지점인 바닥면에서도 화장실 창문의 직하부분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의붓 시아버지의 이영학 부인에 대한 성폭행 혐의, 그리고 부인의 자살을 둘러싼 미스터리.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 남겨진 의문들

취재 도중 도착한 이영학 부인 가족의 편지. 그 동안 이영학은 책과 방송을 통해 부인과의 만남을 미화시켰지만, 가족들이 전한 사실은 달랐다. 수사결과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이영학이 부인을 성매매에 동원해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과연 사실일까? 그렇다면 부인 최시의 자살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 바로 이영학의 딸이다.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딸은 아버지를 싫어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있어야 자신이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기에 아버지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 아버지에게 의지해 살아왔고, 사체유기의 공범인 이영학의 딸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

 

방송이 된지 약 1년 만에 어금니아빠와 그의 딸이 모두 양형이 정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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