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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생의 날’ 맞아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학생들 인권은 아직도 사각지대”

  • 강소현 기자
  • 승인 2018.11.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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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학생들이 ‘2018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법 제정과 선거연령 하향 촉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등학교 3학년인 김다빈군은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 370여개 교육·청소년·인권단체 등으로 꾸려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소장은 “일제강점기나 지금이나 학생들이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이자 교도소 같은 학교에서 억압과 맞서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학부모회가 전국 202개 중·고등학교 학생 생활규정을 조사해보니 91%가 특정 소지품 소지를 금지하고, 89.5%가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거나 제한했으며, 88%는 두발 제한, 82.5%는 화장 등 용모 제한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곳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은 학생만 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주민 민원 등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을 근거로 학생을 징계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또한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이 소장은 비판했다.

선거연령 하향운동을 벌여온 김윤송(15)양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양육자와 교사들에 의존해야만 하다 보니 청소년들은 억압에 익숙해지고, 폭력에 노출되기 쉬워졌다”며 사회가 청소년들에게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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