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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허위 공시 주가조작으로 징역 4년 실형...법원 “선량한 투자자들 손실 입혀”

  • 김희주 기자
  • 승인 2018.11.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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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주 기자]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51)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58)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A사의 이사로서 아내인 견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견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가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씨도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다. 주식시장에서의 부정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한다”며 “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질타했다.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견씨와 홍콩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이씨가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렸다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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