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선배 판사에 “사법농단 수사 위법 주장 부적절”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이어 주장한 것에 대해 현직 판사가 “사건 관련자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전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재차 공개 비판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수(52·31기)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박 지원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 관련자가 수사 절차 외에 있는 법원 구성원들을 상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일방적 주장을 미리 전달하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에는 장차 이 사안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과 궤를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원장은 “부디 이런 점을 충분히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코트넷을 통한 의혹 해명을 중단해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당시 원 전 원장 항소심 관련 문건을 6건 작성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측에 재판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코트넷을 통해 “문건 작성 경위를 알지 못했다. 재판 진행 내용을 설명해준 건 서울고법 공보관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