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성폭행, 피해 여성 최소 17명으로 확인→가해자 특정 어려움 있어…‘성폭력 행위자 자백 절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보안사 수사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이 최소 17명이라는 합동 조사가 나왔다.

31일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은 5·18 민주화 운동 초기(5월19~21일) 광주시내에서 10~30대 학생과 주부, 생업 종사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당시 충격과 상처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남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계엄군에 의해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이나 임산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구타 등 인권침해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7월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국가정보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특전사령부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 조사를 통해 ▲작전 당시 복장(얼룩무늬, 민무늬) ▲장비(소총, 진압봉 등) ▲피·아식별(장갑착용, 방탄헬멧, 좌측 팔 흰색띠 등) ▲계급장(장교, 하사관, 병 등) 등을 확인했다.

공동조사단은 이날 특정된 부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진술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병력배치, 부대 이동 작전일지 등을 토대로 3공수, 7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는 이들 3개 여단으로 1980년 5월17일 7공수가 가장 먼저 광주에 도착했다.

이후 19일 11공수, 20일 3공수가 차례로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