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외부자들’에서 박용진 의원이 심신미약 법리 논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30일 채널A ‘외부자들’은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향한 국민적 분노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는 ‘유치원 열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부자 수습사원’으로 함께 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 논란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자 박용진 의원은 “(법원의 심신미약·상실 판단을 받는 경우) 전관예우를 받는 센 변호사, 로펌 (등을 선임해) 돈 많은 사람이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 우리 사회에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군대도 안 가지만 감옥도 잘 안 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이 오랜 철학, 이 오랜 법리 논쟁 이것도 악용되고 있는 거 아닌지 국민들의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널A 시사대담 예능 프로그램 ‘외부자들’는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31 00: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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