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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토부 소속 피의자 최근 5년 400명”…‘1년에 80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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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최근 5년 간 범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40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가 가장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송치의견 현황'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통계원표 상 검찰 송치된 국토부 공무원은 ▲2013년 44명 ▲2014년 65명 ▲2015년 100명 ▲2016년 109명 ▲지난해 7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 393명이 각종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셈이다.  
 
이중 188명(47.8%), 전체의 절반 가량만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53명(38.9%)은 불기소의견, 52명(13.2%)은 사건 이송·참고인 중지 등 기타의견 처분을 받았다.

 
특히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범죄와 지능범죄 피의자가 각 135명(3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폭력 53명(13.5%), 특별경제 8명, 절도 7명, 풍속 4명, 선거 2명, 기타 43명 순이었다.

뉴시스
뉴시스

 

이 의원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이 1년에 80명꼴로 경찰관서를 드나드는 셈”이라며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가 교통범죄라는 것은 웃지 못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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