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박범계 의원, “사법독립 주장하며 조국 민정수석 비판하는 강민구 판사, 사실상 정치적 행위”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36회에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현했다.

박범계 의원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은 검찰과 사법부의 자존심 싸움이라고 봤다.

독재정권과 민주정권을 거치면서 흥망성쇠를 겪은 검찰과 사법부가 서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양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잘못을 인정하나 검찰의 압박에 지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대체적이라는 게 박범계 의원의 분석이다.

사법부가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폭넓게 봤던 직권남용을 이명박 재판과 사법농단에서부터 갑자기 좁게 해석한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보인다.

유죄가 나오기 힘들다는 직권남용 자체가 모순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해진 직권이 있어야 하는데 정해 놓은 게 없으니 무죄라는 법원의 논리는 어차피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다.

민심이 흉흉했던 박근혜 국정농단에서는 예외적으로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박범계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는 강민구 판사의 행동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민정수석과 강민구 판사는 SNS를 통해 서로 비판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사법농단의 심각성을 알리며 강민구 판사를 비판했다. 겁박하지 말라는 강민구 판사의 글에는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는 등의 행위를 비판했다.

강민구 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박범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은 예전부터 비공개로 편지를 보내며 고위직 인사들을 벌벌 떨게 할 정도였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은 SNS를 통해 강민구 판사를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관들의 정치적 행위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민구 판사의 이 같은 행위는 법관들을 자극하고 동요시키는 것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특별재판부에 관해서는 차선책으로 전국 법관 대표들로 자문회의를 꾸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법관을 탄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소추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가기 때문에 넘을 산이 많다.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충정로 벙커1에서 공개방송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