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밤샘토론’ 기동민 의원, “구글-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가짜뉴스 통제 없다면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6일 JTBC ‘밤샘토론’에서는 ‘가짜뉴스 규제 논란, 그 해법은?’을 주제로 방송했다.

가짜뉴스 대응에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플랫폼들의 통제가 없다면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현재 구글과 유튜브 등 해외에 본사를 둔 사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유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 갈려면 해외 플랫폼들이 해외처럼 가짜뉴스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코리아 지사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인터넷 자율정책 위원회에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 의원은 단순히 검토라고만 언급해서 그 진정성은 모르겠으나 공세적으로 개정을 논의해서 해외 플랫폼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국회에서 차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

JTBC ‘밤샘토론’은 격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