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밤샘토론’ 유의동-기동민,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법안 전방위적으로 나서 vs 자유한국당의 법안이 더 강력”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7일 JTBC ‘밤샘토론’에서는 ‘가짜뉴스 규제 논란, 그 해법은?’을 주제로 방송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사불란하게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나서며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다. 소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관해 박광온 의원이 이미 올해 4월에 법안을 마련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주목받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10개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중에 민주당이 2개, 바른미래당이 1개, 자유한국당이 7개를 발의했다.

기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7개 법안이 가짜뉴스의 정의와 처벌이 민주당보다 더 강력하다. 그러므로 가짜뉴스 대책 법안은 여야 할 것 없이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JTBC ‘밤샘토론’은 격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