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 전제하는 것 아니야…조사로 실태 파악하고 문제 해결”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26일 “꼭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정부 입장 질의를 받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전제로 선택약정 25% 유지와 유통점 종사자 6만명의 일자리 보존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법제화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유통망 조사를 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보다는 행정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높은 현실에서 더 인하하는 데 비중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의 완전자급제에 신중한 입장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단말기 값 인하가 통신비 인하의 핵심이다. 통신사가 값싼 단말과 외산 단말 도입·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