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설명하는 국공립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위한 종합대책은?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출현해 국공립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설명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국가회계 관리시스템을 발표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모든 유치원들의 회계 시스템을 통일적으로 볼 수 있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유치원은 회계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며 투명한 회계 시스템에 모든 사립유치원들이 포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에서는 국가의 누리과정을 받고 있지만 개인의 자금을 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사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에 관해 1949년 교육법이 출발하면서부터 유치원은 교육기관, 즉 학교이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학교가 사익을 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개인 기업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현재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법적 처벌이 명확한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고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도 처벌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투명하게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사립유치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 확장 요구가 많다며 내년 3월에 잡혀 있는 500학급 신설 증설 외에 500학급을 더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병설유치원은 학급 수를 늘리고 병설형 단설유치원은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만 이루어졌으나 일부 지역의 성공 케이스를 참고로 중고등학교에서도 운영하도록 한다.

사립유치원 중에는 정부의 대책을 수용하는 곳도 있어서 법인화 전환 의지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바꿀 수 있다.

부모님들이 협동조합식으로 운영하는 유치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예산 지원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모님들의 협동조합식 운영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과 폐원에 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집단휴업이나 폐원을 불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긴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