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공립유치원 40% 확보’ 조기 달성 추진하기로…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화

(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당정은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기존 500학급의 두 배인 1000학급을 신·증설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0년 모든 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당정은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할 전망이다.

또한 향후 사립 유치원의 휴원 등을 막기 위해 제재 규정을 신설키로 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된 유치원 회계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립유치원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원장자격 기준을 강화한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는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인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했고 이를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후속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