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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의붓딸 상습 추행 40대 징역 2년6개월 선고 구속

  • 이정범 기자
  • 승인 2018.10.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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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0대 의붓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택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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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아내와 다른 가족들이 있었음에도 옆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지막에 법정에서 번의해 자백하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조차 사실상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추행 정도가 심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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