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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군산 주점 방화범 사형 구형, 대걸레와 비닐봉지 끈으로 입구 봉쇄하는 악랄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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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6월 17일 밤 10시경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서 불을 지른 50대 방화범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24일 ‘사건반장’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전망해봤다.

방화범은 주점 주인과 술값 때문에 다퉜다고 진술했다. 외상값이 10만 원인데 주점 주인은 20만 원이라고 주장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나 방화범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인근 선박에서 20ℓ 휘발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훔쳤다. 주점 앞에 도착한 그는 바로 불을 지르지 않고 3시간 정도 기다린 뒤 손님이 가장 많은 밤 10시경에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

더 악랄한 것은 대걸레로 입구를 봉쇄했고 비닐봉지 끈으로 단단히 묶기까지 했다.

방화범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했다.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이 잔혹한 살인 사건 피의자에 더 엄격한 판단을 한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방화범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는 방화에 살인 고의가 있든 없든 성립되며 단순한 살인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단순한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징역 5년 이상이지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형, 무기징역, 7년 징역 이상에 해당한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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