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박범계 의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심신 미약 감형? 형법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3일 ‘100분 토론’에서는 ‘PC방 살인과 심신 미약’을 주제로 방송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국민들의 공분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심신 미약에 의한 감형을 반대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왔고 이에 찬성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백만 명을 넘어섰다.

무엇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지 그리고 심신 미약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100분 토론에서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조성남 정신의학 전문의 을지대 교수, 권일용 프로파일러 동국대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출현했다.

박범계 의원은 심신 미약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10조를 설명하면서 실제로 이 규정이 일선 재판에서 상당 부분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까지 통계를 보면 심신 미약을 조장하는 사건이 20%에 달한다고 한다.

박범계 의원은 이 형법 규정이 60년 이상이 됐다며 무려 수십 년 전 사회 상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가 큰 변화를 겪은 만큼 현재 형법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조두순 사건이 대표적으로 우리 형법 체계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