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예술·체육인 병역 특례 제도 “형평성 따져 전면 재검토”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2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해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병역 특례제도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례제도가) 나온 것”이라면서 “지금은 45년의 세월이 지났고 코리아브랜드 진작이 필요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한 나라에 아직도 병역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안게임에서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마지막 1분 교체 선수로 들어가 병역 혜택을 받는 일을 없애야 한다”면서 “발레, 피아노 등 콩쿠르는 되고 나머지 음악 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된다. 어떤 종목은 되고 안 되고 불균형 문제도 있으니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 청장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이동 목적과 군병력 이행의 형평성을 따져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을 위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 청장은 “올해 내 대략적인 안을 만들어서 내년 초 정책용역을 주고 국민공청회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