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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 세습’ 관련 대책 마련 착수…실제 채용 비리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 김현서 기자
  • 승인 2018.10.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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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서 기자]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고용세습’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가스공사 측은 8월 가스공사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해진 비정규직 1천203명 가운데 25명(2.1%)이 기존 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와 파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은 상시·지속성이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전환 대상 규모가 결정되면 심의기구를 통해 그 업무에 누구를 채용할지 결정하게 된다. 

재직자를 우선으로 채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업무에 따라서는 경쟁채용 등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2016년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스공사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천285명 가운데 8.4%에 달하는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났다.

이에 실제로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한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한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정규직화 계획 발표 이후 협력업체에 친인척을 채용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입사자 2명의 모친이 인사 담당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

이와관련 인천공항공사는 작년 12월 사건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지난 5월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사례에서 보듯 대부분의 ‘고용세습’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거나 처벌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의혹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의혹이 확산디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대책 마련을 착수하고있다.

정부 측은 “정규직화 과정에서 익명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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