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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실명 모른 채 2년 뒤 출소 ‘충격’…김성수는 신상 공개 ‘기준은 무엇?’
  • 한수지 기자
  • 승인 2018.10.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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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지 기자]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2년 뒤면 출소할 조두순은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공포감이 확대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68세가 되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당시 조두순은 8세 여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줬음에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 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 연합뉴스

조두순의 출소 후 신상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언론을 통한 공개는 불가한 상황이다. 열람한 신상을 타인에게 노출해서도 안된다.

또한 조두순은 가명이다. 언론에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김성수와는 다른 사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에 곧 출소할 조두순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감과 함께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분노 또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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