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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거리 핵전력 조약 폐기할 것”…‘러시아의 협정 위반 지적’

  • 이정범 기자
  • 승인 2018.10.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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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기자] “중거리 핵전력 조약 폐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 트위터를 통해 냉전시대에 옛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 ( INF)에서 이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러시아가 이 협정을 계속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어떤 위반인지는 상세히 지적하지 않았다.
 
INF는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및 극동 우방국들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러시아 당서기장과 함께 조인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미국과 옛소련이 보유고 있는 사정 500~5500km의 지상발사형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핵무기를 전량 폐기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근년 들어 미국은 러시아가 INF를 위반하고 중거리 핵전력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조약 실효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주 레바넌에서 중간선거 지원 연설을 하기 전 손을 흔들고 있다. 2018.10.17 / 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네바다주 엘코에서 선거지원유세중에도 “러시아는 이 조약을 위반했다. 그것도 여러 해에 걸쳐서 계속 위반해왔다. 우리는 더 이상 러시아가 핵협정을 어기고 무기를 만드는 일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조약에는 미국이 신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앞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핵무기 개발이나 소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다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이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핵무기를 만들지 말자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도 우리만 조약을 지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지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INF 파기를 정식 발표할 것이며 , 그럴 경우 미국이 중요 핵군축조약에서 이탈하는 최초의 경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 22~23일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INF 파기 방침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NF 파기는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적극 진언했으며 볼턴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 당국자와 만나 INF에 관해 막판 협상을 벌일 경우엔 INF 파기 통보를 일시 미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국이 INF 탈퇴할 경우 미러 양국과 중국까지 휘말린 군비확충 경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과거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러시아 당국에 INF조약을 지키도록 요구해왔지만 별로 효력이 없었다.  
 
트럼프는 이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무서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우리는 기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 조약을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것을 지키고 있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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