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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안돼” 국민청원 역대 최대 73만명 동의…경찰 의혹 명확히 수사 약속
  • 김현서 기자
  • 승인 2018.10.2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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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서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과 관련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는 손님 김 모(30) 씨가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불친절하다’ 등의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공개되며 김씨 동생이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 측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김씨는 신씨와 서비스 불만과 요금 환불 문제로 PC방에서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툼을 말리고 철수했지만 김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환불 문제 등을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김씨를 체포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 감경’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은 역대 최대 청원수인 73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관련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흉악범들이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마도 정신감정의 신빙성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씨는 오는 22일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져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아래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의 전문.

2018년 10월 14일 엊그제 일어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피의자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너무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위 뉴스 보셨냐며.. 자기가 아는 형이라고... 
모델 준비하며 고등학교 때도 자기가 돈 벌어야한다며 알바 여러개 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모델수업받으러 다닌 성실한 형이라고 합니다.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아서 성공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서로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자신도 고등학생이면서 더 어린 동생들 잘 챙겨 주던 고마운 형이라며 너무 슬퍼합니다. 
피의자 말만 듣고, 그 학생이 불친절 해서 마치 원인제공 한 것 처럼 나온 뉴스에도 화가 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 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될까요?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영혼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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