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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한 박용진 의원, “이해찬 대표-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함께 법 개정 밀고 나간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10.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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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35회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현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공개되면서 그 감사 결과에 학부모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루이비통 가방을 사거나 ‘방과 후 과정비’로 홍어회를 사는 등 온갖 비리 백태가 있었던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겉으로는 사과하면서도 국공립 학교의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하거나 별도 구축할 때도 먼저 자신들과의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지원금을 마음대로 써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 오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들에 선전포고한 셈이라는 것이다.

팟티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방송 캡처
팟티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방송 캡처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여론이 형성된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역시 이를 기회로 여기고 시간과 날짜를 조정해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밀고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이 언급하는 개정의 의미에는 지원금을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걸 말한다.

판례에서는 지원금을 임의대로 쓰는 걸로 판결하고 있어 처벌 규정이 명확한 보조금 성격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해마다 2조 원씩 퍼주면서 개인 용도로 써도 사립유치원들을 처벌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용진 의원이 말하는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정부에서 사학법 개정을 시도하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박근혜 대표가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촛불 시위를 한 걸 기억하면 박용진 의원의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박용진 의원은 그런 면에서 사립유치원 운영 역시 사립학교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박근혜 정부 시절 개정된 장관 시행령을 보면 사립유치원이 비리 행위가 적발돼더라도 한 번에 시정하면 명단을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는 모두 괜찮은 곳으로 되어 있다.

박용진 의원은 지금까지 선출된 교육감과 같이 일하는 관료들이 이 같은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치원 연합회 등이 구청장과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꿈인 위원장들을 상대로 각종 로비와 회유했던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이러한 비애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은 2014년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변경 싸움에도 이겼고 작년 감사 시스템 강화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현재는 투명한 회계 시스템 역시 거부하고 있다.

지금은 집단 폐원 및 휴원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협박하고 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충정로 벙커1에서 공개방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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