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구멍 뚫린 ‘귀농 농업창업자금’! ‘애견 브리딩’ 사업이 뭐길래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9일 ‘추적 60분’에서는 ‘검은 유혹 귀농을 도와 드립니다’를 방송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난 10년간 이 ’귀농 농업창업자금’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사례가 총 1,985건이나 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귀농 농업창업자금’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귀농인이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저금리 융자금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는 정책자금이다. 문제는 귀농자금을 신청하면 신청자가 아닌 사용처로 돈이 입금되고 사전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알고 있던 P 애견업체는 ‘애견 브리딩’ 사업을 미끼로 귀농인이 가져가야 할 정책자금을 빼돌리는 것이다.

‘애견 브리딩’ 사업은 상위 1%의 고급 종모견을 공급받아 자견을 번식시키면 100% 본사에서 수매한다는 것.

안정적인 수익을 꿈꾸고 귀농한 사람들은 P 애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한 마리당 170만 원에서 800만 원에 이르는 대형견을 구입해 사육했다.

P 애견업체는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 견사 공사비를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가짜 귀농인으로 만들어 정부로부터 자금을 타내기도 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부터 법의 허점을 파고 들어와서 자금을 유용할 의사로 계획된 것 같다며 지난 10년 동안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누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1 ‘추적 60분’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