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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사립유치원 비리 백태, 가족들에 월급 몰아주기-증여세 걱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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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9일 ‘사건반장’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짚어봤다.

교육부가 최근 5년간의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광역단체 17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시작하는데 설립자나 원장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6개 교육청은 실명도 공개하고 있다.

또한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는데 오늘 개소 즉시 신고가 접수됐다. 바로 광주 교육청이었는데 모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열면서 이득을 따로 챙긴 것 같다는 내용이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영업비밀과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발된 유치원 중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 승소 처분 받은 곳도 있기 때문에 명단이 공개되면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 실명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실명 공개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거나 언론사를 향해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는 등 오히려 더 큰 비리를 숨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더 키우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흘러가는 지원금을 보조금 성격으로 확실하게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원금은 임의로 쓸 수 있는 약점이 있으니 명확한 법률과 투명히 공개할 의무가 적용되는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원금 형태로는 환수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재 비리 명단에 오른 사립유치원들은 폐원과 휴업으로 오히려 정부와 학부모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유은혜 교육장관은 이런 집단행동을 강하게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를 살펴 보면 심각하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경기도에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여를 1300만 원을 챙겼다. 또한 남편과 두 자녀 역시 1000만 원을 넘는 급여를 가져가 6억 원을 챙겼다.

그러면서도 이 급여를 받지 못 하면 유치원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떤 원장은 일이 너무 많아서 월급을 많이 받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자식들의 증여세가 우려돼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한다는 뜻으로 말하기도 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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