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8차 회의 사흘째…이견차 좁혀지지 않아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내년 이후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 회의가 18일 오전에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방위비 협상이 오전에 진행 중”이라며 “내일까지 회의가 연장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당초 16~17일 이틀 동안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측 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회의를 하루 더 연장키로 했으며 19일에도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해지고 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오는 12월31일 종료된다. 따라서 협상 타결과 국회 비준까지 연내에 마쳐야 내년부터 집행될 수 있다. 

한미 양측은 앞서 서울과 워싱턴 등을 오가며 7차례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총액에 대한 입장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입장차를 좁혀나가기 위해 총액, 유효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패키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협상 걸림돌인 미국 전략무기 전개비용 부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