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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18일 ‘카카오 카풀’ 반발로 파업…국토부 “지자체에 수송대책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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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카카오 카풀서비스에 반발한 택시업계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택시업계 운행중단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지난 15일 지자체를 소집해 각 지자체별로 출퇴근 임시 수송대책을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집회를 합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집회와 상관없이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는 휴업 전날까지 휴업신고를 해야 일정기간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전국 택시업계는 오는 18일 전면 파업을 한후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택시업계는 공급 과잉인 시장에 카풀이 들어오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에 제출된 카풀 관련 법안 가운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제1항 1호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조합은 지난 16일 조합원들에게 ‘전국 택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8일 전국 택시의 차량 운행 중단을 결의하면서 ‘카카오 카풀 앱 불법 자가용 영업을 저지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광화문으로 집결하자’는 내용의 공지와 공문을 전달했다.  

 파업은 18일 새벽 4시부터 하루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수송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태다.

전국적으로 운행중단을 예고한 택시가 10만대 안팎이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국토부는 실제 운행을 하지 않는 택시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를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행정 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자 택시노조 등 직역 단체에서 일선 기사들이나 법인택시에 집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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